일본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구인난이 일본 자위대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과의 영토 분쟁 등으로 임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위관(자위대 대원)이 되길 희망하는 인력도 줄어들면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 대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금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잠수함 등 특수 직군에 여성 자위관을 배치하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고령화로 인한 자위대의 인력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자위관의 정년을 1~5세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전체의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한 데다 자위관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이 줄면서 자위대는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육해공 자위대의 정원은 2016년 기준 24만7,154명이지만, 상위 계급의 경우 정원 충족률이 9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일본에서 ‘특별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자위관은 60세가 정년인 다른 공무원들보다 정년이 대체로 짧은 것도 자위대의 인력 부족 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 자위대는 계급에 따라 정년이 53~60세로 정해져 있다.
방위성은 정년이 연장되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장비 취급과 운용 방법 등을 젊은 자위관들에게 전수할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방위성은 이와 함께 자위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사병급인 ‘조’ 계급에 대해 채용 연령 상한을 26세에서 32세로 늦추는 방안도 인력 부족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또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따른 임무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해상자위대 잠수함에 여성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법적으로 여성 배치가 제한되는 보직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육상자위대 특수무기방호대 현장과 굴착작업으로 신체적 부담이 큰 육상자위대 갱도중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지게 됐다.
일본 자위대는 1993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여성 자위관의 배치제한을 철폐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여성 자위관 비율을 작년 말 6% 수준에서 배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 자위관 활약추진 이니셔티브’를 마련, 육상자위대 보병중대 등 전투 최일선 부대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잠수함은 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비밀리에 움직이는 잠수함에는 70여명이 승선해 한 달 이상 바닷속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집단생활을 하지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함내에는 “탈의실이 없고 샤워를 할 때도 통로에서 옷을 벗어야 하는 구조”(해상자위대 간부)라고 한다. 여성용 침실이나 화장실, 욕조 등도 없다. 방위성은 “성별을 고려한 환경은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로 동중국해에서의 경계임무가 증가한 데다 지난해 말부터는 북한의 해상밀수 감시임무가 더해져 해상자위대는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해상자위대 함정에서는 이미 승무원 정원을 밑도는 상태가 일상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18척인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여성 자위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더 이상 남성만으로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위성은 우선 히로시마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잠수함교육훈련부대’의 시설을 고쳐 여성용 화장실과 침실을 정비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해 5년 정도에 걸쳐 여성 잠수함 승무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단기항해에는 이미 여성 자위관을 승선시켜 칸막이 등 성별을 고려한 거주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등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여성 자위관 배치가 제한되는 육상자위대 특수무기방호대 일선 현장과 갱도중대는 모체보호의 관점에서 노동기준법상 여성취업을 제한하는 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성 간부는 “여성 자위관의 잠수함 배치허용은 사실상 배치제한의 전폐”라고 지적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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