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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에 중앙지검 특수부 3곳 투입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에 더해 특수4부까지 투입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2일부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8일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이뤄졌으며 한달여만에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가 추가로 투입됐다. 여기에 더해 특수4부까지도 수사를 맡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는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와 비슷한 규모의 수사팀이 투입되게 됐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계속 불거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에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가 시작됐으나 부산 법조비리와 법원 집행관 비리 등 당시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사건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각종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머지않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원장 등 윗선을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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