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3분의 2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응답자 64.2%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하고 있다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응답자 63%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도입 시기를 물은 결과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3.8%였다.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3%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일자리 증가·감소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8.7%가 ‘일자리가 늘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노동시간이 단축된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묻자 64.0%가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답했다.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활동’(43.3%), ‘자기개발’(15.5%), ‘추가 경제활동’(8.4%), ‘육아’(6.6%)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시간 단축 이후 변화에 대해 물었을 때는 ‘취미생활·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67.7%),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63.6%) 등으로 답하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등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조사를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3~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15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방식을 이용해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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