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다이내믹 코리아 실종...경제활력 법안 신속 처리를"

국회 찾아 규제개혁 호소

박용만(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주력산업은 약화되고 있고 중국은 우리가 추격해야 할 ‘앞서간 경쟁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도 듣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제발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4일 국회를 다시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호소는 어느 때보다 절박했다. 이번까지 20대 국회 들어 박 회장은 아홉 차례나 국회를 찾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 박 회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 하향 추세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회가 소명의식을 갖고 장기적이고 큰 그림에서 기업을 도와달라”고 머리를 숙였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법안은 막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특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중에서 단 하나도 통과가 안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당장 눈앞에 제시된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느냐”면서도 “이제는 미래를 위해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흔드는 상법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우리 경제의 전체 그림이 어떤지 차분하고 냉철하게 돌아봐달라”며 △내리막을 타고 있는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중국 등 후발주자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 등을 거론했다.

이날 문 의장을 비롯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을 만난 박 회장은 6일에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