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文 대통령 국정운영 헌법 정신 훼손”

국회 대정부질문서 소득주도성장 집중 공세

“시장경제 훼손, 좌파 사회주의로…체제전환 시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무성(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 정신과 어긋난 체제전환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을 통제해 자영업이 침체되고, 고용이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며 “이는 헌법 정신을 심히 훼손했다”고 날을 세웠다. 근로시간 단축을 향해서도 “직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에 절실한 조치로는 노동·규제·교육 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현 정부의 노동관을 “‘반기업-친귀족 노조’ 일변도의 정책만 채택하고,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한 노동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 경제를 망쳐왔던 민노총만 감싸고 대한민국을 ‘기업인이 죄인인 나라’로 만들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력 기관을 동원한 기업·기업인 때리기를 멈추고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 성장의 기반이 돼야 한다”며 “성장 정책은 투자주도 기술주도 지식주도의 성장이 돼야 하고 그 선봉에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도 힘줘 말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