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양측의 정상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이 하게 될 비핵화 논의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는 점”이라면서 “비핵화가 남북 정상 간에 의제가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 의제는 북미 간에 다뤄지고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꺼내는 데 대해 북·미도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비핵화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중심의제가 돼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 실장 말처럼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된다면 그것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 정부는 정권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도 다뤄지길 희망했으나 북한은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 만큼 미국과 이야기할 일’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거부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회담에서는 북핵 6자회담에서 이뤄진 비핵화 진전을 토대로 주로 남북관계 발전을 논의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핵 문제를 다루긴 했으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방향성을 확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결국 비핵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상정된 것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비핵화 이행 방안 논의가 정체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 간의 대대적인 경협 추진도 어렵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선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듯’ 김 위원장과의 비핵화 논의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지가 우선 관심거리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공언했고, 6·12 북미정상회담 때는 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특정한 비핵화 관련 조치를 공언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만들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특사 방북 등 계기에 관련 논의를 북측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폐쇄 등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낼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핵 신고 약속이다.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핵신고와 검증을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미 조야의 반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보여온 태도로 볼 때 김 위원장은 이는 북미 간 담판 거리로 남겨두려 할 가능성이 크다.
차상의 시나리오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로 나눠 그 첫 단계로 핵시설 신고를 하는 방안이다. 첫 단계로 핵시설 신고를 하면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상응조치를 해주고, 그에 이은 2·3단계의 조치로 가려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통해 핵시설 신고 등의 의지를 밝힐 수도 있고, 핵신고와 검증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영변 원자로 등의 가동중단과 폐쇄 조치를 하려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전문가들한테서 나온다.
물론 김 위원장이 그동안처럼 ‘완전한 비핵화 의지’ 만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의 선(先)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도 냉기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 간에 비핵화 관련 모종의 합의점이 도출되더라도 그것을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임종석 실장도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합의가 나올지, 나온다면 얼마나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 구두 합의로 발표될 수 있을지 등 모든 것이 블랭크(blank·공란)”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조율된 비핵화 조치가 합의문에 담길지는 그것이 ‘조건없는 조치’일지, 아니면 종전선언과 연결되는 ‘조건있는’ 조치일지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종전선언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전제로 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할 경우 그것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담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조건으로 특정 조처를 하겠다고 할 경우 그것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등 계기에 내밀히 미국에 전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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