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심재철-기재부 진실공방

심 의원실 "재정정보원 시스템오류 시인"

기재부, "해당표현 없어 처음부터 불법성제기"

심 의원 업추비 공개시 정치문제로 비화

심재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한 자료 유출과 관련해 한국재정정보원이 자체 보고서에서 시스템 오류임을 시인했다고 주장하자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문서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기재부는 20일 “심재철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재정정보원 보고서가 자신들의 불법적 접근이나 불법행위가 없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동 보고서는 ‘심재철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경로를 이용해 조회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데이터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라고 명시했다”며 “심 의원실 행위의 불법성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오류라는 표현은 보고서 어디에도 없다”며 “동 보고서가 기재부 담당자와 고위관료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지만 실무자가 사건 초기 작성한 보고서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의원실이 언급한 접근경로를 통해 유출 자료에 이르려면 의원실 시연과 달리 추가적인 여러 단계가 더 필요하고 이 과정에 권한을 넘어선 자료임과 비정상적 경로임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재철 의원실은 재정정보원 보고서를 인용해 “해당 보고서에서는 비인가 정보 취득의 원인을 의원실의 불법행위가 아닌 ‘통계보고서 조회시 대상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백스페이스 키(되돌아가기 버튼)를 연속 입력 시 본인 권한이 아닌 타 사용자 권한의 보고서가 조회 가능”이라고 돼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실은 또 재정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심재철 의원) 비인가 데이터 조회 추정보고‘ 자료를 작성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 운영본부 예산정보팀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담당자, 고위관료 등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이번 자료 유출이 정치문제로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심 의원실은 “해당 자료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기밀자료가 아니며 당연히 국민과 국회가 알아야 할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국가안보 및 국가기밀 등과 전혀 무관한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예산지출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