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시장 과열과 경영여건 악화 등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출 증가분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9%로 높아지고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순으로 대출이 늘어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은은 고령 대출자의 비율이 상반기에 24.2%로 높아졌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창업에 뛰어들면서 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취약한 복지제도 탓에 가게를 차렸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수입이 뒷받침되지 않아 급전을 찾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출 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국의 규제로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권에 대출수요가 몰리는데다 가처분소득의 42%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어 내수 위축의 악순환마저 우려된다. 한은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지만 부동산경기 변동 같은 충격이 발생하면 과다채무 보유자나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최근의 고용쇼크가 소비 여력 약화로 이어져 내년 성장률이 2.5%에 머무를 것이라는 LG경제연구원의 암울한 전망까지 나와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편입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늘리고 원활한 인력이동 제도를 갖추는 노력도 절실하다.
중요한 것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자면 활발한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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