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년 일자리사업 4명중 1명은 청년 아냐"

창업사업도 청년 비중 13% 불과

김학용 의원 "혈세만 낭비" 비판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 4명 중 1명은 청년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143개 일자리사업 중 2017년도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109만 6,89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청년(15∼34세)으로 분류되는 참여자는 82만 538명(74.8%)이었다. 참여자의 25.2%는 청년이 아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참여한 1만 1,373명 중 청년층은 2,687명(23.6%)에 그쳤고, 8,475명(75%)은 중장년이었다. 창업지원 사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 저변 확대 사업의 경우 전체 참여자(1,030명)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13.2%(136명)에 불과했다. 중기청의 창업 인프라 지원 사업 역시 전체 참여자(4,971명) 중 청년이 809명(16.3%)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묻지마식’으로 예산만 투입한 결과가 현재의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졌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되도록 효율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