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판문점선언 등 놓고 여야 '강對강'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쟁점은

민주당 평양회담 성과 부각에

한국당 "NLL만 포기" 총공세

'국가 기밀' 예산정보 유출문제

김동연-심재철 불꽃설전 예고

유은혜 참석도 초미 관심사로

출국하는 민주당 대미특사단 추미애(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 대미특사단이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월 정기국회 역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경제정책 등 각종 현안마다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0월1일 외교·통일·안보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를 최대한 부각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염두에 둔 사전 국회 설득 차원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라며 비핵화 진전은 없이 안보만 내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국가기밀’인 예산정보 유출 문제로 심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발한 상황에서 두 인물 간 설전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심 의원 사건이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자 당초 대정부질의자로 예정된 최교일 의원 대신 심 의원을 교체 투입해 정부 실정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국정감사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심 의원이 기재부 관련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기재위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사퇴=불법행위 인정’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된 자료를 국감 자료로 활용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종 경제지표 악화와 부동산정책의 엇박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 역시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10월4일로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등장이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0월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보고서는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 시기가 10월4일 이전이라면 유 후보자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야 한다. 가뜩이나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유 후보자가 답변에 나설 경우 야당의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대입정책 마련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도 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종호·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