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대구 대백프라자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달부터 16개 시도별로 개최한 대국민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였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시민 의견에 직접 답변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장관은 “법률로써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기 위해 네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어느 법안이 채택되든 명문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8월 밝힌 ‘검토’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직접 답했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돼왔다. 그는 “연금제도마다 역사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차별성이 약해지는 경향에 따라 세월이 지나가면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구=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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