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렛 캐버노 업무 시작··트럼프, 反캐버노 시위자에 “돈 받고 시위” 독설

대법원 ‘보수5 대 진보4’로 재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진통 끝에 의회 인준 문턱을 통과해 전날 취임식을 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을 반대한 시위자들을 향해 거듭 독설을 날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고교 시절 성폭력 미수 의혹 파문에 휘말린 캐버노 대법관의 인준에 반발, 의회 안에서 ‘엘리베이터 시위’를 벌인 여성 항의자들에 대해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이자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진 조지 소로스 등에게 돈을 받은 ‘전문적 꾼들’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급여를 받은 DC의 시위자들은 이제 정말로 시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들은 수표, 즉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 안과 밖에서 소리친 자들은 그들에게 고지서 돈을 지불한(또는 지불하지 않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덜 전문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버노 대법관이 가족과 함께 백악관에서 취임선서를 한 데 대해서는 ”지난밤 캐버노와 그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나라는 그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여성 시위자들이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의 첫 출근일인 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캐버노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으로 출근,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감에 따라 주요 판결 사건에서 사법의 보수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캐버노 대법관의 합류로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무게추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사법의 보수화’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주요 사안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대법원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전임인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이 빠지면서 연방 대법원은 존 로버트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캐버노 등 보수 5명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진보 4명으로 재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고서치(50) 대법관에 이어 50대의 ‘젊은 보수’ 대법관을 잇달아 임명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미 대법관은 스스로 퇴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