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송유관공사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화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진 데는 송유관공사의 방재 시스템 부실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음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비등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따라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유소 인근에서 풍등을 날려 대형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9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으며 경찰은 이날 영장을 재신청한 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A씨가 화재 책임을 뒤집어쓰는 데 대해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폐쇄회로(CC)TV와 관리인이 있고 잔디밭이 18분이나 불에 탔는데 근본 원인 분석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런 졸렬한 대응이 어디 있느냐”며 “‘바람과 풍등을 구속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국에 대형 저유시설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일제점검을 하겠다”고 답했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날 오후까지 A씨와 관련한 글이 50건 가까이 게재됐으며 대부분은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한 청원인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은 제쳐 두고 연고도 힘도 없는 외국인에게 모두 뒤집어씌우고 구속하려 한 것은 너무 비열하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럽다”고 적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유소 직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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