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사형제에 관한 찬성 의견이 지난 10여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형벌만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여는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오차범위 ±3.1%포인트)와 지난 2003년 조사와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종전 조사 때보다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당장 폐지’가 4.4%, ‘향후 폐지’가 15.9%였는데, 이는 2003년 조사 때보다 각각 8.8%포인트, 5.0%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반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종전(8.3%)보다 11.6%포인트 높아진 19.9%였다.
사형제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책 효과성이 ‘있다’(71.0%)는 응답이 ‘없다’(23.6%)보다 많았고, 범죄예방 효과성 역시 ‘있다’(84.5%)가 ‘없다’(14.8%)는 응답보다 많았다.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는 측면에서도 형벌 목적으로 ‘부합한다’는 의견이 79.4%로, ‘그렇지 않다’(16.1%)보다 높았다.
사형제도 유지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흉악 범죄 증가’(23.5%), ‘사형제의 범죄 억제력’(23.3%),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응보’(22.7%) 등이 나왔다.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응답률도 15.6%로 나타났는데,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했을 때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20.3%에서 66.9%까지 높아졌다. 사형제 대체 형벌로는 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이 8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절대적 종신형(78.9%), 무기징역(43.9%), 상대적 종신형(38.0%) 등이 꼽혔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서’(22.7%),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17.7%),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14.3%) 등이 나왔다.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45.5%)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 소극적(37.0%)이든 적극적(10.5%)이든 반대 의사를 나타내겠다는 의견(47.5%)도 적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설문을 통해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응답이 21.4%,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응답이 44.6%로 나타났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사형수 피해자인 고(故) 하재완, 여정남 씨 가족이 참석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구미 유학생간첩단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확정된 후 감형, 석방된 김성만 씨가 사형 확정자로서의 경험을 증언한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사형제도 폐지·대체 형벌에 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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