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장관의 10일 국정감사 발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 검토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남북군사합의 불만 표출 언급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한미 관계로도 확산할 조짐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우선 5·24조치 해제 관련 발언 논란은 전날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물음에 강 장관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데서 촉발됐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것으로, ▲ 남북교역중단 ▲ 개성공단·금강산지구 제외 방북 불허 ▲ 북한주민과 접촉 제한 ▲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현재로선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불허를 뺀 나머지는 해제돼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런데도 북미 대화 기류 속에서도 미국은 대북제재 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5·24조치가 미국 독자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 하는데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강 장관의 발언은 휘발성이 컸다.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는 발언은 5·24조치를 곧 해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져 관심을 집중시켰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강 장관이 “관계부처(통일부)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했지만, 파문은 일축되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 역시 한국민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언급이었으나, 대북제재 이행과정에서 한미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도의 ‘트럼프식 표현’으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이 한미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5·24조치는 지금 거론하고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교류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효력이 반감되고 있다”며 “그동안 남북교류과정에서 한미 간 조율이 잘 이뤄진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20일 남북정상회담 때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와 관련된 강 장관의 전날 국감장 발언도 파장이 작지 않아 보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인 지난달 17일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사전 조율없이 남북군사합의를 하려 한다는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있다는 강 장관의 언급은,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한미 간 사전조율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전날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이례적으로 40분간 통화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다시 유선으로 대화하는 등 활발하게 소통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측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받아본 폼페이오 장관이 상당이 구체적으로 물었고 그런 과정이 불만 표출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은 미군과 유엔사의 활동을 상당히 제약할 수 있어 한미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미군,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확인하면서 이제는 오해가 풀렸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는 서로 궁금한 것을 묻고 토의하면서 대북문제에 대한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잘 이뤄지고 있다”며 “강 장관의 국감발언이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한미 간 조율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 해제 문제는 미국의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고 군사합의의 이행도 유엔사의 지지와 협조가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도 그런 측면을 잘 알고 있고 미국 측과 소통과 조율의 과정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남북군사합의 불만 표출 언급이 ‘말실수’가 아닌 ‘의도성 발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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