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돋보기]한국당 "유은혜 인정 못해"…장관선서 거부·퇴장

교육위 국감서 “장관 자격 인정 못한다” 날 세워

한국당 의원 퇴장 속 선서 진행…유 장관 아닌 차관에 질의

민주당 “해명한 내용 재삼탕” 비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 석에 앉아 있다. 유 부총리의 장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퇴장한 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권욱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등 ‘유은혜 자질 공방’이 국감장에서도 재연됐다. 유 장관의 선서와 업무보고에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자 교육위원장이 감사를 중지시키며 중재에 나서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증인 선서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1건의 의혹을 제기했고,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자료 미제출로 협의 확인이 어려운 것을 빼더라도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등 3건은 실제 범법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의 자격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찬열 위원장이 장내 소란 속에 “이 정도 선에서 선서를 받고 국감을 시작하는 게 어떠냐”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여여가 팽팽하게 대립해 5분여간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재개된 국감에서도 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오늘의 이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자격이 되지 않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사태”라며 “교육문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국감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유은혜) 장관은 인정할 수 없어 장관의 증인 선서도 거부하려 한다”고 초강수를 뒀다. 이어 “증인 선서를 강행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지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해명이 된 부분이고, 피감기관 사무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로 외압 및 특혜가 없었음이 밝혀졌다”며 “한국당이 (이 문제를) 재탕·삼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냐”며 “이 정도로 하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증인 선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유 장관이 아닌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현안을 물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