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위기로 울산 동구의 세수가 급감하면서 직원 수당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울산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세 종업원분은 모두 134억원(4만8,799명)이 걷혔다. 5년 전인 2013년 165억원보다 31억원(18.8%)이 줄어든 수치다.
주민세가 감소한 원인은 조선업종 위기에 따라 부과 대상인 노동자 수가 줄어들면서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노동자 총 급여액의 0.5%로 원청징수돼 순수 구세로 들어오는데 동구의 노동자 수는 이 기간 6만5,900명에서 4만8,779명으로 1만7,121명(30%)이 감소했다.
세수 감소 영향으로 가용재원도 줄어 예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예산(2,553억원)에서 직원 임금과 운영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구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을 빼고 나면 재원은 33억원에 불과하다. 가용재원이 2013년 59억원이던 것을 고려하면 26억원(44%)이 줄어든 것이다.
내년은 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적으로는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이 수주 물량이 없어 지난 8월 말 가동중단에 들어가면서 2,000명이 넘는 유휴인력이 발생했고, 내부적으론 구 위탁시설 인건비 인상, 고교 무상급식 지원 비용 등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동구는 울산시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시 역시 조선업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 요인이 많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2013년 시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418억원 상당이지만 지난해에는 적자를 기록해 올해 납부액이 없었다.
이대로라면 동구는 신규사업 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계속 사업 추진도 일부 중단될 판이다. 직원 초과근무 수당, 출장비 등도 30%가량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구 관계자는 “해양복합공간 조성 사업에만 당장 내년 매칭비 12억원가량이 들어가야 하고 도로개설 사업, 전통시장 개선사업 등 다른 매칭사업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까지 합하면 220억원가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직원 수당도 깎아야 한다”고 털어놨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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