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부산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30분경 자신의 방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고시원 전체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고시원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경찰에 신고한 A씨가 고시원 주인이 경찰에게만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고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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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당시 고시원 내에 있던 7명은 A씨가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 대피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폐쇄회로TV 화면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 며칠 전부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다가 계획적으로 방화했고 다른 이의 화재 진압을 방해하기도 했다”며 “탈출로가 협소한 고시원 화재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수했고 불을 지른 후 고시원에 있던 사람을 대피시킨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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