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열린 제15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 참석해 “금융규제를 풀어야 빅뱅 수준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가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대행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가장 긴장된 축사”라고 운을 뗀 뒤 “인터넷은행특례법을 반대하다가 결국 통과시켰는데 금융 빅뱅의 시작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금융이라고 하면 규제만 떠올리면서 가장 도태된 산업으로 인식되는 불행한 상황에 놓였다”면서 “금융업의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도록 법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여기 계신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귀띔했다. 빅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소위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규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도입된 규제가 많이 있고 또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과거 규제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이 과거 단순히 실물을 지원하는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첨단산업이 됐다고 하는데 규제와 혁신의 조화가 쉽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금융 시장에서 발생하는 혁신을 촉진하고 뒷받침하는 규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줄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논의를 잘 공부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여야 의원들은 평소와 달리 훈훈한 모습도 보였다. 유 의원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며 변할 때는 박수를 쳐주고 손잡아 줄 분이 김 의원”이라며 새로운 법의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발전에 적극적인 유 의원을 파트너로 맞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당 간사가 야당 간사보다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해해주고 격려해달라”고 청중들의 박수를 유도했다. 정무위가 앞으로도 여야 갈등보다는 조화와 협조하는 분위기로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하고 첨단산업화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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