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 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면서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했을 때의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은 문제”라면서 “임대소득은 2,000만원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겠다. 어느 시점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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