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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판사 80명 조사했다"

서울 고검·중앙지검 국감

'사법농단' 영장기각 실망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를 담당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의 연이은 영장 기각에 실망감을 토로했다. 반면 여야 의원들은 사법농단 수사에 밀려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입을 모아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19일 국감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질문에 “실망스럽다”며 “자료 요청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법원이 대법원·법원행정처 보유 자료에 접근을 막으면서 수사 검사의 투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는 5부 능선은 넘어갔다”며 “사법부라는 중요 조직의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솔직히 곤혹스럽지만 연내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사건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적은 30명 안팎이며 그간 80명가량의 판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수사력을 쏟으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미제사건이 많아지는데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다른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까지 다수 투입된 점을 지적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 송치사건 처리율이 눈에 보이게 느려지고 있다”며 “민생범죄들이라 국민이 피해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국감 과정에서는 윤 지검장의 장모를 둘러싼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윤 지검장 장모로부터 30억원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 주장을 소개하며 “중앙지검에도 사건이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 배경에 윤 지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너무하다”며 “중앙지검에는 그런 사건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한진그룹을 둘러싼 각종 사건이 이른바 ‘용두사미’로 끝난 데 대해 질타했다. 또 BBK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추가 고소가 있을 경우 수사해달라는 점도 피력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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