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개회한 임시국회 연설에서 신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신표명 연설’에서 “개헌에 대해 여당, 야당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 가능한 한 폭넓은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소신표명 연설이 임시·특별국회가 시작될 때 총리가 정치과제에 대한 기본자세를 설명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는 자신이 그동안 ‘정치적 사명’으로 말해온 개헌 방안과 관련해 여야가 의견을 수렴, 합의안을 마련해 달라는 기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3연임에 성공했던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에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헌법심사회에서 정당이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거듭해 갈 것”이라고 말해 이번 국회 회기 중 자민당 개헌안을 제시하겠다고 시사했다. 일본의 이번 국회 회기는 오는 12월 10일에 끝난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7년 5월 ‘평화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불리는 9조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고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 같은 개헌에 성공하면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하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 “미일, 한미일의 결속하에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봐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결의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고 납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전후(戰後·일본의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을 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아베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해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일본인과 동등한 보수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또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25~27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과 관련해 “교류를 비약적으로 강화해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 앞서 자민당 의원 총회에도 참석해,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개헌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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