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2014년 10월 30일부터 4년간 토지계획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대 7.78㎢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분양률 97% 이상으로 허가구역 재지정의 실효성이 적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군은 이같이 결정했다.
일대 토지는 현재 거래동향 분석 결과 허가구역 내 최근 3년간 토지거래 건수가 126필지이며 대부분 실수요자(농업용) 위주의 거래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매매 시 다른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이미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