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PTPP 사무국인 뉴질랜드 정부는 11개 가입 서명국 가운데 6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쳐 연말부터 CPTPP가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무역·수출성장장관은 “호주가 뉴질랜드·캐나다·일본·멕시코·싱가포르 이후 협정을 비준한 여섯 번째 국가가 됐다”면서 “6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협정이 발효돼 1차 관세철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CPTPP는 협정 규정상 총 11개 서명국의 절반 이상인 6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비준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5개국은 말레이시아·페루·칠레·베트남·브루나이다.
CPTPP는 지난 2016년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출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었던 TPP는 지난해 1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탈퇴로 존폐 위기에 처했으나 나머지 11개국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명칭을 CPTPP로 바꿔 3월에 서명하면서 회생했다.
CPTPP 참여 11개국 경제는 약 10조달러 규모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13%를 차지한다. 미국이 참가했던 12개국 체제가 세계 경제의 37.5%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위축된 수준이다. 미국이 빠지면서 세계 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장관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팽배하면서 자유 공정무역이 더 중요해졌다”며 “CPTPP 안에서 일본이 자유무역의 기수(flag-bearer)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PTPP 당사국들은 미국의 협정 복귀를 기대하고 있으나 과거 미국이 서명했던 TPP와 내용상 차이가 있어 복귀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CPTPP 참여 관심국으로 이름을 올린 한국 정부는 연내에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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