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발표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표현이 예년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방부가 제공한 SCM 공동성명 제4항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등에 북방한계선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북한도 NLL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을 군사외교적인 공식 발표문에 다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국방부는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 평화수역 조성 문구가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며 “물리적으로 NLL 인정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을 겨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CVID)할 것을 촉구하였다”라는 문구도 사라졌다. 대신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FFVD)한다”고 표현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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