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파른 임금 상승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입증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조치를 통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규제를 철폐하는 등 친기업정책을 펼치자 자신감이 붙은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지난달 말까지 3·4분기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의 80%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내놓았을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고용 훈풍의 여세를 몰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뛰어들었다. 민관 합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래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숙련된 노동력을 산업현장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선진국의 고용개선은 시장의 힘으로 자연스레 소득 증가가 이뤄지는 선순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와 달리 우리는 재정을 풀어 공공 부문의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거꾸로 고용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과는 최악의 고용참사와 기업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같은 인위적인 임금 올리기는 무리가 따를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얘기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은 경제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는 거꾸로 정책으로 과실을 못 따먹고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미국과 한국의 고용상황은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친시장·친기업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처럼 시장 자율성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리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저성장과 고용대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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