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순 카드사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사에 대한 신(新)사업 진입 계획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카드사의 핵심 수입원인 수수료를 1조원 이상 깎는 대신 신사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카드사 빅데이터와 같은 핵심 먹거리들이 정보 보호 등 각종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5일 “이달 당·정·청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 카드사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에 카드사 신사업 허용안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라며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내부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신사업 대책에는 카드사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사업 대책의 실효성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카드사 수수료를 깎으면서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핵심 신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풀지 못해 ‘곁가지’ 사업 위주로 활성안이 마련된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허용된 ‘더치페이 카드결제’ 서비스의 경우 신한·우리카드 등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치페이 서비스는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할 경우 우선 대표자 한 사람이 전체 결제를 한 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결제를 요청하는 새로운 형태의 카드결제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토스 같은 송금 앱과 달리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카드사끼리 결제 대금을 나눠 갖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어려웠을뿐더러 카드사들이 고객 개인정보와 매출 이력 등을 서로 공개하는 것을 꺼렸던 탓이다. 카드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홍보했던 ‘충전식 선불카드’도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올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의 선불카드 이용실적은 787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1,656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깎으라고 요구하면서 고객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카드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부가 혜택이 합리화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각종 할인과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없애면 남는 마케팅 비용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새로운 결제수단이 이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음달 수수료 제로(0)의 ‘서울페이’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백화점이나 커피숍·주유소·극장 등의 할인 혜택을 감축하면 대대적인 고객 이탈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카드 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없는 신사업 활성화 방안보다 각종 정보 보호 규제부터 풀어내는 게 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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