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성 등 약자 대상 강력범죄, 무겁게 처벌해야"

최근 여성상대 강력사건 대책 주문

李 "장관들, 예산 통과 최선다해달라"

수능시험, 한파 대책 마련도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남 거제 50대 여성 묻지 마 폭행살인(10월 4일)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10월22일) △강원도 춘천 예비신부 살인(10월24일)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여성 상대 사건을 일일이 거론했다.

이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고, CCTV·비상벨을 확충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장관들께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다”며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관들께서는 상임위별 당정 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해 드리고 도움을 청하라”며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 어렵기에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다음주 목요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준비와 취약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도 지시했다.

그는 “작년에 우리가 (수능시험 때) 경험했던 것처럼 지진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현장대응과 사후조치도 미리 준비해 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일이 입동이다. 더위가 약자에게 더 덥듯이, 추위는 약자에게 더 춥다. 기상이변은 이미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라며 “올여름 우리가 최악의 폭염을 겪었듯이 겨울에도 예상을 넘는 한파가 들이닥칠 것이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집배원·가스검침원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한파 대응책 마련, 화재 취약시설 점검 등 ‘겨울철 민생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겨울철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단기일자리대책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자리대책을 마련해 지자체에도 보냈으니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한 분께라도 많이,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