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촛불민심 위해 가장 잘한 건 소득성장 시행한 것”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촛불민심을 위해 가장 잘한 것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노동자의 75%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25%의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에게는 정책이 성과를 못 내고 오히려 일부 어려움을 주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고용상황이 안 좋은 것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가’라는 질의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있다. 아직 명확한 분석은 없지만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일부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장 실장은 주장했다. 그는 “최저생계비에 이르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높임으로써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수요를 촉진해 성장의 한 축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도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경제에) 주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