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文, 국민연금 개혁안 퇴짜

초안 보고 받고 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보다 최소 33.3%, 최대 66.6%나 급등하게 된다. 사실상 준조세인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개혁안의 보험료율 인상 부분은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보험료율 인상폭을 당초 안보다 줄이거나 아예 올리지 않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청와대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여론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는 당초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줄줄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국회에 (개혁안을)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으니 검토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홍우·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