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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애로 손볼 것" 립서비스 그치면 안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성 장관은 이날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에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충실한 서포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이 취임 이후 재계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정책의 주무장관이 모처럼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면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것은 반길 만하다. 더욱이 2기 경제팀 출범을 맞아 일방적인 정부 정책의 변화를 호소해온 재계로서는 제조업 활력 회복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싣겠다는 성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지난 1년6개월간의 경제성적표가 보여주듯이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은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투자와 일자리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기업인들과 자주 점심을 먹겠다”고 공언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보여 산업정책 전반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부가 진정 기업 애로를 해결하려면 경영계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시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산업발전전략을 만들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고언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아울러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서비스 산업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등 고용시장의 혼란을 줄일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경제부처의 존재감이 희미해졌다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새 경제팀은 기업 기 살리기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더 이상 말로만 규제혁파를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업 활력을 높여줘야 한다. 기업들은 정책 리스크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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