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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고위급 대화 채널 열었지만...

정상회담 앞서 무역이슈 사전 조율

류허 부총리 조만간 워싱턴 방문

트럼프는 中지재권 침해 대책 마련

수입차 관세 부과 검토도 본격화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전쟁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대화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류허 부총리는 최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여전히 강경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양측의 무역 소식통을 인용해 류 부총리가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할 것이라고 13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이슈를 사전에 조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되는 만큼 중국 측이 양국 갈등을 완화할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므누신 장관과 류 부총리가 지난 9일 전화통화를 하고 무역협상의 타결 방안을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므누신 장관은 류 부총리에게 공식 협상 전 구체적 개방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협상력 저하를 우려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분쟁 담판을 앞두고 양국은 최근 들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9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위원이 워싱턴DC에서 만나 1년5개월 만에 ‘외교·안보대화’를 재개하기도 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대중 강경파 일부도 중국이 정상회담 전 협상안을 제시해 무역전쟁에서 모종의 정전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일부 통상 매파가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데다 중국도 미국에 타협안을 내놓는 데 신중한 입장이어서 합의점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양보안 제시를 미루자 관세 부과에 이어 지적재산권 등 중국의 기술침해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재권을 무단 도용하거나 기술을 침해해 생산된 중국 제품에 수출 제한이나 기소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는 것으로, 최근 미 상무·법무부가 반도체 기술을 훔친 혐의로 중국 푸젠진화반도체에 수출을 금지하고 기소한 사례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잠잠했던 트럼프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상무부가 수입차 관세 부과의 법적 타당성과 부과 방식 등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고위 통상관료들과 관세 부과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손철특파원 베이징=홍병문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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