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장관들 현장목소리 듣고 규제혁신하라"

“회의 한다고 문제 해결 안돼”

전례 답습 우려 기강 잡기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스스로 세세한 규제들을 혁신하라”고 강조했다. 전일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이날 열린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까지 연이틀 총리가 ‘자발적 움직임’을 주문한 것으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공무원 사회가 전례답습 등의 구태에 빠질 것을 우려해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규제 혁신 문제를 다루면서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서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고 현장의 실감을 더 얻기 위해서는 각 부처 스스로가 규제들을 혁신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편의주의에 빠져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전일 11년 만에 복원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도 회의장 안에서 답을 찾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를 이 회의가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기관장들이 회의를 통해 스스로의 과제를 찾고,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