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추진하는 한편 세제와 재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중기부 사업의 20%를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 1주년(21일)을 앞둔 19일 오전 여의도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현장 성과 중심으로 중기부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해 11월 21일 청에서 부로 승격한 첫 중기부 장관에 취임해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장관은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내년에는 개방형 혁신, 규제 혁파, 스마트 공장,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창업혁신 주체들이 국내외에서 네트워킹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개방형 혁신’ 기반의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 파크’와 해외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기술교류 활성화 추진 등 협업·교류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혁신 3종 세트와 더불어, 세제·재정 등 정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3종 세트는 규제 신속확인(적용할 규제가 없는 경우 소관 부서에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 임시허가(안전성 확보된 경우 우선 허용), 실증 특례(지역·기간 등 제한해 사업 승인) 등을 말한다.
전통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 데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응하는 공급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충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공인에게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결제 수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중기부는 지난 1년간 민간이 앞에 나서고 정부는 뒤로 물러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했다고 자평했다. 그 결과 창업환경이 개선돼 신설법인이 올해 10만개를 돌파했고 벤처 투자 규모 또한 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1,000억 벤처’가 지난해 513개에서 572개로 증가하고 유니콘 기업도 3개에서 9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중소·벤처 생태계가 질적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홍 장관은 “한국에 부족한 것이 개방형 혁신이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성과 사례가 나오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내년에는 네트워킹에 더 신경 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한국엔 세계적인 대기업과 훌륭한 중소기업, 좋은 대학과 연구소 등 막강한 하드웨어가 있는데도 혁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폐쇄형 혁신에 각자 매달렸기 때문”이라며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를 많이 만들어 한계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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