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구 안에서 주장하고 타협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경제주체로서의 모습”이라며 “민주노총에 그런 점이 결여돼 있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민주노총 안에서 대화파와 강경파가 나뉘는 등 계파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며 “문 대통령께서는 (민주노총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노사단체 대표들과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켜 참가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해 일단 17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출범 전날인 21일 20만명 규모의 전국적 총파업을 예고하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는 탄력근로제, 광주형 일자리 등 노동 현안을 빨리 풀어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상당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발목잡기가 이어지면서 청와대의 정책 구상에는 상당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 고용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노동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에 따라 민주노총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민주노총 내부의 대화파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을 통해 민주노총의 변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경사노위가 출범할 때 민주노총이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돼 내년 1월로 미뤄진 것 같다”며 “민주노총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꼭 참여해 충분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가 22일 출범하게 되면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는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에서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대가 너무 강하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경사노위 내부에서도 탄력근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가능한 연내에 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마쳐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자칫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가 입법권을 발동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결정할 경우 사회적 대화 무산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처럼 (사회적 대화없이 국회가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사회적 대화의 무산 아니겠느냐”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이 같은 당정의 움직임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대화와 타협 대신 거리로 나선 민주노총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총리는 “경찰도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홍우·이종혁·정영현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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