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혁신기술의 총아로 꼽혔던 블록체인 코인은 요즘 투기자산으로 낙인이 찍혀 있다. 이런 블록체인 코인을 민간 아닌 정부가 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같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내년 봄부터 줄줄이 디지털 지역화폐를 내놓는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극히 드문 지방정부 주도의 대규모 블록체인 공유경제 실험이다. 23일 정치권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소 4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KT와 손잡고 블록체인 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지역화폐를 이르면 내년 1·4분기 중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김포시, 울산광역시,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이다. 이들 4개 지자체가 고려하는 내년도 블록체인 지역화폐 규모는 총 100억원대에 이른다. 추가로 21개 지자체도 내년 중 디지털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까지 동참할 경우 내년에 최대 25개 지자체에서 합산총액 1,000억원대 규모로 블록체인 지역화폐 발행 붐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화폐는 발행 지자체 권역 내 가맹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내수를 살려 고용과 투자를 유발하는 선순환 효과를 낸다.
국내 지자체 중 블록체인 지역화폐 발행에 가장 선도적으로 나선 곳은 하동군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내년도에 발행할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는 가칭 ‘하동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우리 군내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주민 복지수당 중 일부를 하동페이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예산을 직접 투자해 블록체인 지역화폐 발행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의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이거나 민간 중심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에 그쳤다. 한국이 이처럼 선도적으로 나선 것은 지방소멸 위기를 막아야 하는 경제적 요인과 올해 지방선거에서 여러 당선자가 지역화폐 확대를 공약했던 정치적 요인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여기에 더해 KT가 때마침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기술적 요인이 작용했다. KT가 개발한 블록체인 지역화폐는 QR코드 형태로 발행되며 스마트폰으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발행지역 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스마트폰 화면에 QR코드를 띄워 스캐너에 비추면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블록체인 지역화폐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확산시키려면 정부와 금융권의 후속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법 제도를 정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공적수당 등의 범위를 늘리고 관련 결제 및 환전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들은 수수료를 최소화해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민병권·김정욱기자 newsroom@seda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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