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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통신안보]테러로 통신지국 일부만 뚫려도 안보·경제·치안 '아수라장'

■ 北공격 등 테러 실제로 발생하면

경찰, KT외 예비통신망 없어

국가적 재난때 손발 묶일수도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이 사망했다. 이날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119 신고전화가 늦어져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신망 마비는 치안공백으로도 이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까지 일반전화가 불통이었으며 112통신시스템 역시 한때 작동하지 않았다가 정상화됐다. 서울 용산경찰서 또한 일반전화·경비전화·112통신시스템 등이 화재 이후 작동하지 않았다가 긴급 복구됐다.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스마트폰 ‘폴리폰’도 화재가 발생한 24일 작동하지 않다가 7시간여 만에 정상화됐다. 국방부 역시 KT 화재 발생 당일 국방부 청사의 외부전화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애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 통신국 한 개의 화재가 심각한 치안 문제를 야기하자 테러 조직이나 북한의 군사행동이 통신망을 동시다발적으로 훼손할 경우 국가 안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혁명조직(RO)이 혜화전화국을 공격하자고 했던 것과 오버랩된다”며 “통신시설에 대한 습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주문했다. 실제로 24일 화재가 발생한 후 주말 내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KT 혜화전화국 습격설이 세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만약 북한이나 테러 조직의 공격에 주요 통신국사의 기능이 마비되면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치안 등 전 영역이 아수라장의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의 공격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번 KT 화재로 인한 통신 안보의 심각성은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됐다. 특히 다음달 1일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초로 5세대(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며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만큼 통신 안보에 대한 국가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5G 시대가 도래하면 통신장애가 불러올 안보 위험성은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에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 차량 탑승객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구태언 로펌 테크앤로 대표는 “5G의 초연결사회에서는 통신장애로 인한 안보 위험성이 심각하게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통신사가 통신장애와 교란에 대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효·서종갑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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