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곳곳에 구축된 지하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지하지도’ 구축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통신·전력·상하수도·가스관 등 ‘도심의 혈관’으로 불리는 지하 공동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힘든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KT 화재에 따른 ‘통신 블랙아웃’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거대 지하시설물이 불러올 수 있는 재앙의 단편이라는 우려도 크다. 최근 잦아진 도심 내 싱크홀 공포에서부터 통신 먹통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하지도와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지만 관련 사업은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완료 기간이 당초 오는 2019년에서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도에는 전국의 통신과 가스 등 각종 지하시설물과 상가 주차장 등 15개 정보가 담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지하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시작해 내년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동구 및 지하구 관리는 국가 경제와 안보,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지만 현재 관리 시스템은 그야말로 ‘깜깜’한 상황이다. 전선·통신선·수도관·열수송관 등이 지나가는 대형 지하구인 ‘공동구’ 관련 관리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한국전력공사·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토부 등 다양하다. 하나의 시설물에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갑작스러운 사고나 안전 문제가 파악됐을 때도 효율적인 대처가 힘들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지하구는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울산 지역 산업공단에서는 배관 노후화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공동구·지하구에 설치된 인프라가 개인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감시도 투명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부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변재현·이완기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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