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 예정자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처럼 국민연금 첫달치를 도가 대납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내년과 2020년에 혜택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었다.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6·13지방선거에서 상당수 지자체장들이 내세운 청년복지 핵심공약이다. 공약 이행을 이유로 지자체장들이 공론화 절차나 재원 검증 없이 밀어붙였지만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좌절된 것이다.
특히 경기·전남도의회 모두 지자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생색내기·대중영합주의 공약은 아무리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이 약속했더라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소속당의 의중을 살펴야 하는 도의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두 도의회 의원들은 같은 당 도지사라 부담이 됐지만 국가재정 등을 생각했을 때 이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문제는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정부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 정부가 아동수당·청년구직수당 등으로 국민에게 나눠주는 현금복지가 33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2020년 총선을 겨냥해 복지를 가장한 현금살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복지정책을 확대하면 결국 재정 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게 된다. 경기·전남도의회는 일시적인 현금복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복지를 택했다. 다른 지자체나 정부도 현금살포 유혹을 버리고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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