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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핵심규제 그대로인데 기업 유턴하겠나

  • 2018-11-29 17:31:14
  • 사설
정부가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유턴기업지원제도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세제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유턴기업 기준이 완화되고 제조업 외에 지식서비스 산업도 지원 업종에 포함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유턴기업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동안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25%만 줄여도 지원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무엇보다 대기업 지원 기준에서 중소· 중견기업과의 차별을 없애기로 한 것은 전향적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그동안 해외법인 청산 여부나 기업 규모를 너무 엄격하게 따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되돌아온 기업이 고작 51곳에 불과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100개 안팎의 기업이 되돌아오기를 기대하지만 유턴 제도 보완만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 이유는 크게 보면 시장개척과 인건비 절감이다. 시장개척이라면 되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저임금을 좇아 해외로 나갔다면 복귀 가능성이 그나마 있지만 높은 인건비를 감수할 유인이 분명해야 한다. 바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다. 사정은 어떤가. 완전 딴판이다. 고임금을 버티다 못해 해외로 나갔는데도 최저임금은 2년 연속 급격히 올랐다. 유턴의 주요 대상인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큰데도 말이다. 노동유연성 제고는 엄두도 못 낸다.

28일 나온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시사적이다. 해외진출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방안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꼽은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였다. 유턴 지원법상의 세제 감면과 보조금 지급은 이보다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주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반기업정서가 짓누르는 상황에서는 어림도 없다.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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