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국회,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 포기..국민께 송구"

30일 본회의 무산에 입장 표명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본회의가 무산되자 “매우 유감스럽게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야 했지만 여야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문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마찬가지로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나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이는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