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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혁명 공유가 세상을 바꾼다] 與 "내년 카풀서비스 시범실시 검토"

택시·카풀TF 비공개회의 후 간담회
양측 세부안 놓고 첨예대립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듯

카풀, 택시, 민주당, 카카오플러스

더불어민주당의 택시·카풀태스크포스(TF)가 카풀 서비스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카풀·택시TF는 카풀의 시간과 횟수·지역 제한을 두고 시범적으로 카풀을 운영해 두 업계 모두 만족할 수준에 이르면 점차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규정된 카풀 근거조항을 아예 삭제해달라며 완강하게 카풀 도입을 거부하고 있고 카풀 업계는 지나친 규제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현희 택시·카풀TF 위원장은 4일 TF 위원 간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의 접점으로 카풀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 위원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와 형식 등에 대해 의견수렴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카풀TF가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나선 데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긴장감이 작용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는 양측의 충돌이 자제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내년 초에는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돼야 한다는 게 업계나 당정청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해법 마련이 쉽지 않자 절충점을 시범사업에서 찾은 셈이지만 업계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지난달 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과 공유경제 연착륙을 위한 TF를 출범시키고 관련 업계를 잇따라 만났지만 이견 확인만 거듭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유동수 의원은 “공유경제의 상징처럼 돼 있는 카풀 서비스 도입 입장과 오랫동안 처우 개선이 없었던 택시 업계의 요구가 맞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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