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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0여개 지구단위계획 손질 …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 박윤선 기자
  • 2018-12-05 17:34:44
  • 정책·제도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400여개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일괄적으로 수정한다. 최근 입법예고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지구단위계획에 막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에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416여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으며 역세권 등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곳들이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을 시 차원에서 일괄 수정하기로 했다. 통상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별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례를 변경한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책이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7년 용도용적제를 재정비하면서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이 재정비사업에 포함해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용역 완료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으며 실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7월께로 예상된다. 단 모든 지구단위계획에 같은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적용할지는 미정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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