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3개 공기업의 신규 해외투자 사업이 2014년부터 멈췄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도 덩달아 발을 뺐다. 특히 광물분야 신규사업은 2016년 8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줄어들어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특별융자 예산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난해 1,000억원 중 600억원이 불용되고 올해 역시 6월말 기준 700억원의 예산이 단 한푼도 쓰이지 않을 정도로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수요는 제로에 가깝다. 급기야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별융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융자비율을 50%로 높인다면 자원개발 참여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예산은 올해 25억 원에서 내년엔 18억원으로 30% 감소했다.
이처럼 지원 비율이 축소된 것은 아직도 지난 정부 때 안 좋은 경험에 따른 것 들이다.
2010년 포스코는 서호주 필바라의 로이힐 철광산 투자에 나섰다. 포스코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걸쳐 총 14억 9,000만 호주달러(약 1조 5,000억원)를 투자해 지분 12.5%를 인수했다. 포스코 뿐만 아니라 일본의 마루베니상사(15%), 대만의 차이나스틸(2.5%)도 투자했다.
로이힐은 지난 2016회계년도에 당기순손실 3,500만 호주달러, 연 생산량 770만톤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 5억5,800만 호주달러로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연 생산량도 5,030만톤을 기록했다. 지난 4월에는 애초 목표인 연 5,500만톤 생산 체제도 구축을 완료했다. 포스코는 로이힐 광산 투자를 통해 철강 제품의 주 원료인 철광석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LS-니꼬 동제련과 함께 꼬브레 파나마 구리사업에 뛰어 들었다. 광물공사가 이 사업에 투자한 누적 투자액은 2016년말 기준 4,966억원이다.
광물공사에 따르면 12월에 보유 지분 10%(전량)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실시한다. 지분매각을 통해 약 1조원이 넘는 현찰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광물 판매권(10%)도 국내기업에 분리 매각할 계획이다. 광물공사와 같이 투자한 LS니꼬 동제련은 지난해 8월 지분 10% 전량을 6억3,500만 달러(7,100억원)에 처분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 질타는 엄청 컸다. 아직도 해외자원개발이 여러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기업들이 쌓아온 투자 경험은 독자적인 자원개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데 소중한 자산이다.
이를 기반으로 다시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정책 순위에서 내려 놓은 이유 중 하나는 원유와 광물가격 하락이 한 몫 했다.
자원확보는 단순 자원수입과 개발 참여 등 단기, 장기적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한다. 또 원유와 광물가격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해야만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지금처럼 민간기업이 나서지 않을때 공기업을 첨병으로 내세워 뛰게 해야 한다.
자원개발 정책은 정부의 의지와 일관성이 있어야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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