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7월 주52시간근무제 도입 이후 열차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팀장에 본사 및 지역본부 일반 사무직 직원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실제 KTX와 일반 열차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 승무 분야 직원 996명 중 110명(11%) 내외가 대체인력으로 충원되고 있다. 이들 사무직 직원들은 근무시간을 활용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고 있어 승무 업무 이외에 본연의 업무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레일 측은 이들 대체인력 모두 안전교육을 받고 자격 요건 시험을 통과한 인력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연의 업무와 별개로 간헐적으로 승무 업무에 투입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부족 등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오송역 사고 당시 지연된 차량 중 일부에도 대체인력이 투입됐고 사고 발생 이후 대처 미흡 등으로 수많은 승객들이 3~4시간 이상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코레일이 이 같은 부담에도 노조의 주52시간근무제 이행 방침과 직원들의 계획된 승무 이외의 추가 승무 업무 거부, 한정된 예산에 따른 추가 근무비용 확보 어려움 등으로 대체근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법상 KTX 승무원들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을 수 없고 업무가 ‘안내’로 한정돼 직접 안전관리에도 나설 수 없다. 따라서 본사에서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안전 매뉴얼을 교육하고 안전 업무를 맡겨야 열차팀장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인력을 줄이고 점검 주기를 늦춰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원인을 잘못 분석해서 잘못된 대안을 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도사고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차량 고장 또한 점검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의 지연시간이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5,576시간으로 한해 1,000시간에 육박했는데 지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승하차로 1,469건, 차량고장이 1,33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충분한 점검과 함께 부품 교체 등이 이뤄졌다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차량정비인력의 경우 2015년 정원 대비 38명이 부족했는데 2017년에는 결원 규모가 205명까지 늘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 또한 이 부문에 공감하며 “철도 안전에 있어 차량 고장문제는 치명적”이라며 “각별한 차량 보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장기 사용용품 집중관리로 철도차량 정비 수준과 안전도를 높이겠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철도차량 및 각종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교체 및 안전시설 보수·보강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며 “철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량점검 및 노후부품 교체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이미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 일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대면조사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고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의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되면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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