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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고용동향]최저임금 직격탄에 줄폐업...제조업 일자리 9만개 줄었다

세금 풀어 고용 16만개 늘렸지만

해외이전·구조조정 등 이어져

제조업 취업자수 8개월째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6만5,000명 늘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의 줄폐업과 해외 이전,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9만1,000명 줄었다. 8개월 연속 감소세다. 도소매업·숙박음식업·사업시설관리 등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영세 자영업의 일자리 감소도 이어졌다.

◇취업자 깜짝 증가…‘나랏돈’ 덕=통계청은 12일 “지난 11월 취업자 수는 2,718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1월 취업자 수는 증가폭 자체만 놓고 보면 ‘깜짝’ 결과다. 최근 고용상황에 대한 시장의 기대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이다. 7월부터 4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는 1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월 평균 31만6,000명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7월 5,000명, 8월에는 3,000명 증가로 곤두박질쳤고 9월(4만5,000명), 10월(6만4,000명)에도 10만명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한 것은 ‘나랏돈’이 대거 투입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악화일로였던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다소 둔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도소매업은 10월 10만명이 줄었지만 11월에는 6만9,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도 9만7,000명 감소에서 5만9,000명 감소로 폭이 줄었다. 또 다른 최저임금 인상 민감업종인 시설관리업이 8만9,000명 감소에서 9만1,000명 감소로 더 악화하기는 했지만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에서의 감소폭 축소가 전반적인 취업자 수 지표 개선에 영향을 줬다. 통계청은 중국 관광객 증가로 관련 업종의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 많이 투입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월 15만9,000명에 이어 11월에는 16만4,000명을 기록했다. 공공행정 분야도 3만2,000명 늘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증가세가 유지되고 숙박음식업 감소가 둔화하면서 고용지표가 다소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10월 발표한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맞춤형 일자리)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공공근로 일자리가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항목으로 잡혀 파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런 산업이 흩어져 있고 지자체별로도 (대책) 시행시기가 달라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내년 건설업계발(發) ‘일자리 대란’ 온다” 경계론=11월 ‘깜짝’ 취업자 지표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를 통한 경제활력이 돌지 않는 이상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11월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빈 과장도 “과거에 비해 전체적인 (고용지표의) 모습이 좋아진 것은 맞지만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생각도 신중론에 가깝다. 오히려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이 본격화하는 내년 지표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본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 중소·중견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폐업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민감업종(도소매·숙박음식점·시설관리)에서만 11월에 21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내리막을 보이며 11월 9만1,000명 크게 감소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는 제조업이 해야 하는데 내수뿐 아니라 수출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11월 실업자도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105만5,000명·11월 기준) 이후 최대다. 실업률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3.3%) 이후 최고치인 3.2%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1.6%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악이다.

특히 건설업은 내년에 일자리 대란을 몰고 올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힌다. 올해 건설경기 위축의 영향이 내년에는 고용시장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건설업 경기 불황에 따른 고용 여파가 본격화하는 내년 상반기에는 고용지표가 상상 이상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월 건설업 취업자는 21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718만명의 10%에 육박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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