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감소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대책으로 오히려 실수요자가 유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득이 낮은 개인사업자 등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집계된 누적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원 감소했다. 또 지난 11월 중 가계대출은 8조원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가 2조원 줄었다. 특히 9·13대책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 은행권 대출의 경우 이달 주담대는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한 4조8,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이는 DSR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있었던 데 더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인 전세대출 9,000억원이 은행 주담대로 계상된 탓이다. 이외에도 전체 신용대출은 이달 1조6,000억원 늘면서 전년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멈춰 섰다. 저축은행·카드사 등의 가계대출은 이달 1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세가 2조1,000억원 축소됐다. 정책규제로 인한 반짝 수요로 주담대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9·13대책과 은행권 DSR 시행을 안착시키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 가계대출 취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규제로 실수요자 피해 등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주담대가 아니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득이 낮은 기타 개인사업자는 신용대출 금리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의 감소세는 낮은 금리의 주담대 실수요자들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고 싶어도 고금리가 부담돼 급전을 구할 방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리인상기에 접어든 것도 마찬가지로 주담대를 받지 못하는 취약차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최근 0.25%포인트 인상하기 이전부터 시장에서는 가산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면서 “주담대 증가가 이번에 반사효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실수요자들이 다른 경로로 대출을 받아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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