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철도현대화 착공식'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통일부 "美와 긴밀 협의 중"

통일부는 14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 “미국 및 유엔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착공식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다 끝난 것이냐 아니면 제재 면제와 관련해 논의를 해봐야 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착공식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더라도 행사를 위해 올라가는 물자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과 관련 미국 및 유엔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피해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과의 착공식 세부 협의 방법과 관련한 질문에는 “문서협의 방식도 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4시간 상주하는 시스템으로 개설돼 있기 때문에 남북 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긴밀히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착공식 참석자 명단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착공식 참석 범위에 대해 “참석하는 인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결정되는 대로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또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는 북측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해선 철도 조사 외에 동해선 도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착공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