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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년연금 등 이재명표 무상복지 사업예산 의결

전액 삭감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비도 원상복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청년배당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을 대부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14일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위는 이 지사의 핵심 사업인 청년배당(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비(473억원), 무상교복 지원비(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 예산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비(147억원)도 원상복구 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앞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사업비를 모두 삭감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25억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82억원) 등도 예산결산특위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청년면접수당 지원비(160억원)는 모두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기로 했다.

예산결산특위가 의결한 본예산안 수정안은 이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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