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장 먼저 앞세웠다. 공공 부문 채용 확대,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 성장을 맨 앞에 내세웠던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가장 큰 차이다. 전문가들은 “성장의 핵심인 투자를 강조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정책의 수립배경과 세부 로드맵 등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행 의지도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의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다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때그때 ‘땜빵’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4대 신산업을 집중 지원한다면서도 ‘전략 수립’ ‘신시장 확산’ 등의 표현이나 지원금액만 나열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부실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키운다는 것이 기술력인지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다”며 “어떤 분야를 구조조정하고 어떤 기술을 지원해야 하는지,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등 정책목표와 수단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구체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구조개혁마저 ‘단기대책’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대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전환·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도 있는데 그에 대한 청사진은 없다”며 “근로자·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부분의 대책이 결정되면서 확대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투자는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취약계층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 제한 등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짚었다.
단기지원에 치우친 정부 지출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가 바뀌면 정부의 투자·소비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정부는 지출을 해도 기업·국민들은 돈을 안 쓰고 있다”며 “정부 지출이 투자를 일으키는 효과가 0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내놓은 각종 지원책의 투입 대비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투자를 강조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규제혁신 의지도 약하다. 정부는 도시 내 내국인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핵심규제 혁신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시금 선언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 교수는 “숙박공유를 활성화하려면 기존 숙박 업계는 어떻게 보완하고 어떤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면 풀고, 싫다면 안 하는 식”이라며 “경제정책이 표를 보고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도 민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조 위원은 “민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기업 간담회나 현장방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세부적인 결정권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지금은 ‘민간의 목소리도 참고하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 실질적인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막연한 이야기로 들린다”며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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